지역불균형 해소하는 정부채용정책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 이전, 지역기반 일자리)

정부는 2025년부터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채용정책을 대폭 개편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 공공기관 채용목표제 강화

2025년 정부는 지역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 중심의 채용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대학 출신 인재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2025년부터는 전년 대비 적용 범위와 비율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만 지역인재 채용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까지 포함되어 전국 공공기관 300여 곳이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의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5년부터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받는 페널티도 적용됩니다. 지역인재의 범위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 또는 지방소재 대학을 졸업(예정)한 자로 규정되며, 지방인재는 채용공고 전 사전공지되고, 채용 과정에서는 별도 트랙 또는 서류전형 가산점 형태로 우대받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제도’도 확대 운영되어, 선발된 인재들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인턴십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정부는 각 공공기관에 지역대학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도 함께 의무화하고 있어, 졸업 전부터 현장경험을 제공하고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대구·경북지역에서만 해당 인턴십을 통해 112명이 정규직 전환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기적으로 지역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장기적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고용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분산

2025년 현재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기관의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을 재배치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차 혁신도시 정책을 통해 2010년부터 약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2025년부터 ‘혁신도시 시즌2’를 가동 중입니다. 이 시즌2의 핵심은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이전기관의 지역 채용 의무 강화, 지역 산학협력 확대, 지역 투자 활성화 등 통합적 지역 정착 모델 구축에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 공공기관 50곳이 지방 이전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20여 개 기관은 이미 후보 지역과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청년진흥원은 충남 공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부 부서는 전북 전주로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이전과 동시에 지역 인재 채용 계획도 함께 수립 중입니다. 이전된 기관들은 평균적으로 100명 이상의 상시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파생되는 민간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지역 고용 유발 효과는 연간 5천 명 이상에 달합니다. 또한 각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교육, 의료, 문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중앙정부 투자를 확보하게 되며, 청년층의 정주 요건이 개선되고 지역 유출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에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내 중소기업 및 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R&D 과제를 수행하거나 인턴십을 제공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전남대, 조선대와 협약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공동연구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 정주 인구 증가, 지방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지자체 연계 고용정책 강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지역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이고 밀착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자에게는 지역기업과의 직접 채용 연계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전남은 조선업 재도약을 위해 용접·선박설계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반도체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일자리 플랫폼 ‘일자리지도’를 통해 지역별 구직정보, 훈련기관, 채용공고 등을 통합 제공하며, 지역 청년정책과 연계된 주거·창업 지원금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업뿐 아니라 지역 정착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지역 리모트워크센터 지원사업도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에서 원격 근무자를 고용할 경우 정부가 임대료,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며, 이로 인해 중소도시에서도 IT, 디자인, 고객상담 등 다양한 직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지역에 기반한 자생적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통해 불균형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5년 정부채용정책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지역균형 발전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은 모두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 대학생, 지역 구직자, 지방 중소기업 모두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