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기초지원, 진로·직업, 자립·심리지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즉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단절 외에도 정서, 진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기초생활 보장부터 진로 설계, 자립 지원까지 폭넓은 지원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기초지원: 생활비, 학습, 건강지원 비교

학교밖 청소년의 많은 수가 경제적 위기, 학습 중단, 건강검진 미수검, 기초 생활권 침해 등의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생활비, 건강검진, 학습지원 등 다양한 ‘기초지원’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대표적인 기초지원 기관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입니다. 전국 230개 시군구에 설치된 이 센터는 등록만 하면 기초적인 복지, 학습, 건강, 상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월 최대 30만 원 상당의 활동비는 출석률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교통비, 식비, 실습비, 문화활동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이 핵심입니다. 건강검진은 무료이며, 기본 신체검사 외에도 혈액·소변·청력·시력·간기능·구강검진 등 포괄적 검사가 포함됩니다. 검진 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나 협력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2차 검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습 지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꿈드림센터는 검정고시 대비반, 대입 준비반, 기초학력 튜터링, 온라인 학습 바우처 등을 제공합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에게는 교재 무상 지원, 실시간 강의 연계, 멘토 매칭이 제공되며, 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시 설명회,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모의고사 등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비교 제도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부모 실직, 질병, 가정 해체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학교밖 청소년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단기 생계비(1인 가구 기준 최대 118만 원), 의료비, 주거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학교밖 청소년도 법적 보호자 없이 본인 명의로 단독 신청 가능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 직무교육, 현장체험, 창업 프로그램

학교밖 청소년의 미래 설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중 하나는 진로 탐색과 직업 역량 개발입니다.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더욱 현실적이고 실무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이 필요합니다. 먼저 ‘꿈드림센터 진로·직업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별 산업구조, 청소년의 수요, 예산 규모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되어 제공되며,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인 멘토링: 직업인과 직접 만나서 진로 설계 조언을 받는 시간. 예: 미용사, 셰프, 소방관, 프로그래머 등
• 자격증 취득반: 바리스타, 제과제빵, 드론조종, 간호조무사, 화장품제조사 등 자격과정 운영
• 기업현장 체험: 실제 기업에서 실무 체험과 직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1~2주 실습 포함)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이 훈련생으로 등록하면, 민간 직업훈련기관과 연계된 실습(예: 반려동물 관리, 보건의료, 식음료 서비스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훈련기간 동안 월 최대 30만 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창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위한 ‘비즈쿨 청소년 창업교육’은 전국 약 200개 학교와 지역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아이템 기획 → 사업계획서 작성 → 시제품 제작 → 창업박람회 출전 등 단계별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서울창업카페, 대전 메이커스페이스, 경남 창업존 등에서는 청소년도 입장 가능한 창업 공간과 장비, 멘토링, 디자인 제작, 마케팅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어 청소년 스타트업도 실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점이라면, 일부 농산어촌 지역은 특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진로전문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 직업체험 이동버스’, ‘온라인 직업 멘토링 플랫폼(꿈길)’, ‘AI 진로검사 도구’ 등을 병행 활용 중입니다.

자립·심리지원: 보호체계, 정서지원, 주거 연계

학교밖 청소년이 겪는 가장 깊은 문제는 심리적 고립, 자존감 저하, 사회적 단절입니다. 이에 정부는 복지 중심 지원 외에도 정서 안정, 상담, 주거자립, 자립수당 지급 등 다차원적 지원을 운영하며, 심화 단계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먼저 청소년 쉼터(여성가족부 지정)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기본 보호시설입니다. 쉼터는 이용 기간에 따라 구분되며, 입소 시 상담, 진료, 교육, 진로지도가 함께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탈가정한 청소년이 서울 소재 중장기 쉼터에 입소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멘토링을 받아 대입에 성공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자립지원관(자립지원전담기관)입니다. 보호종료 청소년은 물론, 자립을 준비하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주거 연계(매입임대주택), 자립수당(월 40만 원), 생활코칭, 취업 연결 등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전국 약 35개소가 운영 중이며, 주거 불안정 청소년은 자립생활관 입소 후 공공주택 우선 입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적 지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24시간 운영)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지역 상담센터는 우울증 검사, 스트레스 인지 테스트, 대인관계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전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병원 치료비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전국 청소년지원기관이 연계하는 ‘CYS-Net(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청소년 1인에게 복지, 교육, 경찰, 의료, 고용 등 5개 이상 기관이 맞춤형 사례관리팀을 꾸려 개입하는 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