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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제도(경제, 건강, 주거, 교육)

by talkaboutfund 2025. 4. 5.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동,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기에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건강 ˙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의료 및 건강 지원, 주거 지원, 교육 및 취업 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정부 복지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제도

1. 장애인 연금 및 경제적 지원

  1) 장애인 연금 –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0만 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며, 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연금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장애수당 – 경증 장애인을 위한 생활 지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
  • 지원 금액: 월 4만 원~6만 원

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신청

 

  3)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등록장애인이 되면 장애인 복지 카드가 나오는데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카드는 일반 신분등형, 통합 신분등형, 일반 금융카드형(직불˙신용), 통합 금융카드형(직불˙신용) 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만 등록장애인의 희망에 따라 1가지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혜택으로는 ①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②지하철 및 철도(도시철도, KTX 포함) ③고궁˙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공연장˙공공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요금 감면 ④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⑤대한항공 등 항공요금 할인(국내 항공회사별 자체 기준 확인 필요) ⑥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 및 건강 지원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
  • 특정 희귀질환 장애인: 의료비 최대 90%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희귀 질환이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문의

 

2)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지원 대상: 장애 등록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 품목: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전동 휠체어 등
  • 지원 금액: 품목별 최대 200만 원

장애 보조 기구는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이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신청

3. 장애인 주거 및 교통 지원

1) 장애인 전세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최대 1억 원 지원
  • 공공임대주택: 최저 임대료로 장기 거주 가능

주거 안정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임대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2) 장애인 자동차 등록 및 세금 감면

  •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인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차량 등록 시 장애인 등록증 제출

4. 장애인 교육 및 취업 지원

1) 장애인 교육비 지원

  • 장애 학생 교육비: 유치원~대학교 등록금 지원
  • 장학금: 소득 기준에 따라 학업 장려금 지원

교육은 장애인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장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장학금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교육청 또는 한국장학재단

 

2) 장애인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직업훈련 수당 지급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해 정부는 직업 훈련과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교육 및 취업 지원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꼭 신청하여 활용하세요.

 

* 필수 신청 사이트

 지금 바로 신청하고, 장애인 복지 혜택을 누리세요!